2024년06월17일 (월) 4:11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종합
 
ㆍ행안부, 인파사고 '법정재난' 관리..시·도지사에 재난선포 권한 부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법' 개정안 20일 국회 통과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중운집 인파사고가 법정 '사회재난'에 포함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돼 보다 신속한 재난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에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인공위성·우주선 등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유형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지정해 예방·대응·복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부여된다. 시·도지사가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 선포할 수 있고 긴급 상황에는 시·도지사가 우선 선포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난피해자 인권 침해 방지 노력이 국가 책무에 추가되고 안전신고 활동에 주민은 물론 관련기관·단체 등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활동 범위와 주체도 확대한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유형 추가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실무·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해 인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발생 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2-21 10:38:05]
이전글 고용부, "집에서 넘어지고 5천만원 수령"..산재보험..
다음글 정부,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분 이상 확보..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