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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사업자등록 안해도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 사실 입증 시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사업자등록 여부만 영업손실 보상기준 삼는 것은 제도 취지 어긋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의 임차 영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 했다.

 

국토부는 2007년 4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시 영업보상 기준이 되는 장소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일정한 장소'에서 '적법한 장소'로 수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임차한 영업자에게는 장소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일 1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천만 원 내에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영업보상 업무 수행기관들은 사업자등록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영업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빈발하자 2013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자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영업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 특례제도가 취지대로 잘 작동돼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생계기반을 잃은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 


[2024-02-22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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