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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촌 주거취약계층 5,502가구 지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1,070호, 2017년 1,098호, 2018년 1,638호, 2019년 3,905.. [2021.01.21] <more>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 확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 [2021.01.20]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에 돌봄 인력 지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서울, 대구, 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19 격리 또는 확진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위해 가정,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에 돌봄 인력을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 [2021.01.20]
'호텔리어' 꿈꾸는 청소년 위해 호텔 현장실습 허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에서 일학습병행(도제식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은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고용돼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 [2021.01.19]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 [2021.01.19]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94.5% ..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연시설(이하 공공 공연시설)의 취소 공연건수는 3,568건,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규모는 약 70억 원으로 환불률은 94.5%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01.18]
바다 위 설치된 다리 기둥 야간에도 환하게..등화 설..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선박이 야간에도 다리를 잘 볼 수 있도록 기둥에 등화가 설치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 종사자가 야간에도 다리를 받치는 기둥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해상교량에 등화 .. [2021.01.15]
GV80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GV80에서 휘발성 유해물질인 톨루엔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1.. [2021.01.13]
군인 할인요금제 대리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발급 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A신병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입대를 한 후 군인할인요금제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군인 신분을 증명하기 어려워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나가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행정안전부와 .. [2021.01.12]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긴급대응반 투입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의 목소리를 .. [2021.01.11]
수산물 수출 23억2천만 달러..조미김 효자 노릇 톡톡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로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 통조림 등 가공품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2021.01.08]
권익위,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취소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2021.01.07]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1일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 [2021.01.04]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 채팅앱 74개 시정요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에 대해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 [2020.12.31]
권익위, "코로나19 확산으로 귀국 못했다면 아동복지..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아동복지수당을 받던 아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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