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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전원 끄고 감독관에..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라북도 특수유치원교사 제2차 임용시험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외투에 넣어 시험시작 전 응시자 대기실 앞에 뒀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를 끄지 않고 외투에 넣은 채 감독관이 관리하는 .. [2020.08.06] <more>
아암물류2단지 내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지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인천 아암물류2단지 안에 인천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이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올해 처음 특화구역.. [2020.08.06]
부동산 실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 운영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 [2020.08.05]
온천 원상회복 과태료 500만원으로 2.5배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먼저.. [2020.08.04]
집중 호우 피해지역 구호사업비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이번에 지원되는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 [2020.08.04]
권익위, "여학생 교복 '바지냐', '치마냐' 선택..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이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2020.08.03]
노후 공공임대주택 1만300호…‘그린 리모델링’ 재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에너지 절감 건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1일부터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020.08.03]
출소자·노숙인 아동·청소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출소자, 노숙인 등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 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2020.07.31]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팔면 1주택 세율 적용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이사, 학업, 취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 [2020.07.30]
고용유지계획 신소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휴업·휴직..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의 휴업·휴직수당이 대부된다.  고용노동부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중소기업 사.. [2020.07.30]
여름방학에도 코로나19 안전수칙 지키기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여름방학 기간에도 코로19 방역을 위해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시방, 동전노래방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동안 청소년들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020.07.2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호 공급..3차 입..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다.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 [2020.07.29]
주택가 주변 공공기관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난 해소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주차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이 개방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 .. [2020.07.28]
권익위, "여권 로마자 성명 'YI'에서 'LEE' 변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여권 로마자 성명을 ‘YI’에서 ’LEE’로 변경을 거부한 것을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 [2020.07.27]
부산에 가족센터 1호 개관…가족 돌봄·재취업 교육 ..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부산에 지역 주민들이 한 공간에서 가족 돌봄,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족센터가 문을 연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부산 서구 가족센터’가 개관한다고 밝혔다.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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