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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명부에 재산·학력 기재? 권익위 "과다한 개..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재산, 학력 등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과다한 개인정보 작성이 최소활 될 전망이다.  또한 교원, 장학관 등 교육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퇴직사유를 제외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 [2020.10.20] <more>
알아서 주차해 주는 로봇..무인주차시스템 부천·인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주차장 출입구에 차를 대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서비스가 부천과 인천에서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10.19]
갤럭시노트20 '6만5천원'..휴대폰 허위‧과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S20, 갤럭시노트20 등 최근 출시된 5G프리미엄 휴대폰을 6만5천원으로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보면 출고가 120만원.. [2020.10.16]
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 [2020.10.13]
단풍철 맞아 21개 국립공원 단체 탐방 제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단풍철을 맞아 밀폐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해 산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가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립공원에 산행을 .. [2020.10.12]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법인택시 기사 1인당 100만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금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020.10.08]
국토부, "대여사업용 자동차 결함 알고도 리콜 안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을 통보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량을 새로 빌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7일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 [2020.10.06]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16년생인 올해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 [2020.10.05]
특고·프리랜서 45만명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기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대상 46만3,859명 대비 97% 에 해.. [2020.09.29]
야간·우천 시에도 차선 잘 보이게..'디지털 관리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이용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야간과 우천 시에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차선 휘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까지 구축해 도로.. [2020.09.28]
수입수산물 유통 단계별 관리업무 강화..해수부 이관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10월부터 운영한다. ‘수입수산물 유.. [2020.09.25]
이동통신 전용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 전용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KT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2020.09.24]
추석 연휴 주택화재 발생 주의.."조리 중 자리 비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향보다는 각자의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만큼 주택 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행정안전부가 요청했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발생은 총 1,440건으로 2.. [2020.09.23]
권익위, “공연장 대관료 사용 전 취소했다면 전액 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 전 공연장, 전시실 등 공공문화시설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불합리한 대관사용 규정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 [2020.09.22]
추석 전 주민등록 등·초본 미리 발급 받으세요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올해 10월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등록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22일 밝혔다.  차세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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