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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 심..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소방차 운전원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면 실질적 수행 직무에 따라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과 똑같이 국가유공자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서 유급상비대원 신분의 소방차 운전원으로 임용 후 시·군 소속 지방고용원 신분으로 전환돼 지속적으로 소방.. [2020.12.16] <more>

동해안·남해안 해수면 상승 속도 10년 새 1.3배 빨라..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해안과 동해안의 상승 속도는 지난 30년 보다 최근 10년에 1.3배 빨라졌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 [2020.12.15]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 판문점 견학 잠정 중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문점 견학이 15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통일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문점 견학을 잠정 중단하기로 유엔사령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13일 밝혔다. [2020.12.14]

불법촬영물 유포 본인·가족 외 '대리인도' 삭제 요..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 [2020.12.11]

공공기관 '허위출장·출장비 부당 수령' 원천 봉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출장, 출장비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91개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2020.12.11]

등산로나 둘레길 자전거 진입 제한 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등산로, 둘레길, 탑방로 등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숲길에 자동차나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마련된다. 산림청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2020.12.10]

학생 중심 독립운동 '6월 10일' 국가기념일 지정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6월 10일이 ‘6·10만세운동’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6·10만세운동 기념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12.08]

산재보험 미가입 학습지 교사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택배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영세.. [2020.12.07]

수소충전소 운영 부담 줄인다..정부, 수소연료 구입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연료 구입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입비, 수소차 부족 등으로 연간 평균 약 1억5천만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2020.12.03]

화재 우려 높은 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278만대 리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주)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냉장고에 대해 자발적인 제품 수거 등(리콜)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위니아딤채가 노후 부품으로 인해 화재 우려가 큰 .. [2020.12.02]

행안부, "일 잘하는 지방직 개방형 공무원 임기제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발휘한 경우 임기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 [2020.12.01]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 [2020.11.30]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17개 시도 227억 원 긴급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27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선별진료소 운영,.. [2020.11.27]

마을 옆 들어선 제조공장 악취 피해 인정..총 620여만..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62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 [2020.11.26]

한국-체코 운항 재개 노력..항공업무 협정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 항공업무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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