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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주택 산사태취약지에 못 짓는다..산지재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2025.03.11] <more>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28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 [2025.03.10]

"제때 안 주더니 단속하니 즉시 청산"..89곳 144억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12개월 중 제 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 출장만 다니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 [2025.03.05]

영국 장기 체류했다고 제한..1만6천명 헌혈 제한 풀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유럽에서 장기간 체류해 헌혈금지자로 등록돼 있던 1만6천명이 헌혈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해 유럽 국가에서 일정 기간 체류했어도 헌혈이 가능해.. [2025.03.04]

공공조달 분야 전문성 ↑..'공공조달관리사' 국가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 납품업무 지원 등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조달관리사’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 [2025.03.04]

학교법인 남성학원, 나눔페어 통해 모은 수익금 '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부산 남성초등학교(학교법인 남성학원)는 2월 19일&nb.. [2025.02.28]

탈북민 고용 증가 기업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 세액..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탈북민을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02.28]

온라인 피해 상담 2배 증가..재화·서비스 미공급 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온라인에서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해 1대 1 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7일 온라인 서비스 .. [2025.02.27]

국내 기업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돕는다..최대 3억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 ‘2025년도 해외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5.02.25]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 채용 7673명..전년 보다 22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 100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7673명을 신규 채용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채용 규모는 지난해 채용계획 7448명 대비 3.0%(225명)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64개 .. [2025.02.24]

가전제품 제조 때 활용..'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가전제품편)’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24일 공개한다.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 [2025.02.24]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츌국금지 등 결정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2025.02.21]

가정 양육 3세 99.8% '안전'..학대 의심 3명·미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2020년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1만7796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1만7770명은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이 발견된 3명과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명.. [2025.02.19]

기아·BMW 등 5개사 7만6382대 제작결함 발견..자발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BMW)㈜,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025.02.19]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우리 국민 피해는 없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아시아, 서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nbs..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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