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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교·학원에..운영 또는 취업 14명 적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체계 흐름도
 기관 명칭·소재지·조치결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 일제 점검은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개소에서 종사자 268만037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4개소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 6개소, 학원 2개소 그리고 학교,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영화상영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이 각 1개소로 시설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2024-02-22 12: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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