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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출시..우선 업무용 도입 후 내년 개인용 추진
 
  자율주행차 개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 명확히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로 구분한다. 통상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와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용 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 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차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또한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소유자의 협조의무도 명시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12개 손보사는 9월말부터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를 개시한 후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의 사고와 관련된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09-17 1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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