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3일 (금) 2:09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종합
 
ㆍ행안부,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구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징수 수단 강화
 
  국무총리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을 합쳐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자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 외 수입으로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이 포한된다. 하지만 체납 근거가 부족해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로 지방세 징수율 95.4% 보다 낮다. 

 

먼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에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5백만 원씩 있는 체납자의 경우 관악구에만 1천만 원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와 달리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관할 구청의 체납액과 서울시 자체의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1년이 경과 하면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강화해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 있는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현재는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이 3회 이상, 금액이 1백만 원 이상, 1년이 경과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도입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국민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와 달리 우선 징수 규정이 없다. 체납처분 시 배당·배분 순위가 밀려나 실제 경·공매를 진행해도 배분 건수가 거의 없거나 체납액의 극히 일부만 배당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채권 징수순위를 올림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0-08-07 09:52:02]
이전글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 신고…온라인 신고센..
다음글 국토부, 광역알뜰교통카드 쓰니 월 평균 1만2,75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