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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권익위, 구직자 채용공고 시 '임금조건 공개 의무' 고용부 권고  [2018-06-11 10:28:14]
 
  임금조건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취업준비생 A씨는 채용공고 사이트를 볼 때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른다’, ‘면담 후 결정’으로 급여정보가 불충분하게 기재돼 답답하다. 결국 연봉 정보는 면전 현장에서 물어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 약자인 면접자의 입장에서 물어보기가 불편하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알권리를 침해받는 것 같다.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은 내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고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8-06-11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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