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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한 달..이달부터 46명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인 49세 A씨는 6월 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 골절로 이날부터 28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근로활동이 불가능해 7월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상병.. [2022.08.04] <more>

교육부, 2026년까지 모든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기숙사에 화재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기숙사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화재위험으로부터 학.. [2022.08.03]

복지부, 유공자·의사상자도 근로능력 따라 의료급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의사상자 등도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 [2022.08.02]

복지부, 2일부터 무증상자도 의료진 밀접접촉 판단 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무증상자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진찰료 5천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 [2022.08.01]

행안부,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6개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처리(안심상속 원.. [2022.07.29]

국토부, 경기·대전·부산 등 11곳 소규모주택정비 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도서관 동측,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등 전국 11곳에서 소규모주택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2022.07.28]

정부, 농어업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해야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

고용부, "산재 유족급여·장례비 신청 시 가족관계증..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오는 27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2.07.26]

질병관리청, "WHO, 원숭이두창 '위기상황' 선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를 선포했다. 질병관리청은은 국내·외 발생 상황과 WHO의 국제공중 보건위기상황 선포를 고려해 이번 주 위기상황 평가회.. [2022.07.25]

질병청,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보다 초미세먼지 더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일반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유해물질 배출이 확인돼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처음 시행.. [2022.07.22]

정부, "고물가 속 아동 돌봄 빈틈없이..마을돌봄시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전국 5,060개 마을돌봄시설에 .. [2022.07.21]

정부, 반도체 인력 10년 간 15만명 양성..대학정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학이 교수를 확보하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 [2022.07.20]

국토부, 출입보안시설·알뜰장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드러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 [2022.07.19]

국토부, "KTX 2배 길이 화물열차 시험운행..기존 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KTX 열차의 2배 길이의 화물열차가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총 길이 777m, 50량 규모의 장대화물열차가 19일 경부선 오봉역~부산신항역(402.3km) 구간에서 시험운행한다고 밝혔.. [2022.07.18]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총괄' '인사' '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다음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행안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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