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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가로 계약 체결 후 해제 '집값 띄우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부산의 한 법인은 2021년 12월 14일 분양물건을 회사 직원에게 3억4천만원(신고가)에 팔았다. 본 건 계약 이후 거래 금액이 상승해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본 건은 2022년 9월 15일 계약이 해제됐고 직원에게 받았던 계약금도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 [2023.08.10] <more>

중대본, 태풍 '카눈' 9~11일 전국 직접 영향..위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해 9~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5시를 기해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2023.08.09]

행안부, 태풍 '카눈'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 상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7일 오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 [2023.08.08]

행안부, 폭염 현장 근로자 안전 우선..지자체 발주 공..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용역 등의 작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 [2023.08.07]

질병청, 푹푹찌는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실외 작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장마가 종료된 지난달 26일 이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 된 온열질환자는 628명으로 전체 환자의 4.. [2023.08.04]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칸막이' 제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청년근로자들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2023.08.03]

행안부,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독거노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하나,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기.둘,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기.셋, 냉.. [2023.08.02]

복지부, 성희롱 노출 방문 요양보호사 보호..신분증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위험이 높은 방문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신분증형 녹음장비가 보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10일까지 '방문 요양보호사 대상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2023.08.01]

질병청, 12~17세 여성청소년 HPV 예방접종으로 자궁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12~17세 여성청소년은 여름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90%, 항문생식기암‧구인두암.. [2023.07.31]

행안부, 학원·어린이집 종사자 '안전 의무교육' 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 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2023.07.28]

금융위, 1년 간 집주인에 '역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전세값이 떨어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 [2023.07.27]

질병관리청,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전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홍역, 뎅기열, 말라리아 등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해외.. [2023.07.26]

행안부, 8월부터 인도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8월부터는 인도 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2023.07.25]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차단..아파트 실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를 공개할 때 등기일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3.07.24]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투기 우려 대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해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는 강화된다. 국..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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