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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조사업 신청·경력증명 시 필요 인감증명서 '정부24' 발급
 
  행정안전부
 재산권 관련성 높은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제출 제외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해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075만통으로 발급용도 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743만통(89.2%)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해 2가지 유형이 있다. 재산성이 높은 유형은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다.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은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임원 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폰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용도, 제출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1914년 인감증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12-11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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