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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위기가구 놓치는 일 없게"..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때 동·호수 기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9월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로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 중인 주택이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전입신고 시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아파트와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해 왔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12-06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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