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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미만 거주 작은 섬 25곳..5년간 식수·전력시설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에 식수시설, 전력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은 섬종합발전계획 등 각종 사업에서 소외돼 생활환경이 열악한 작은 섬을 대상으로 추진된다.&nbs.. [2023.05.16] <more>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28명..전년 보다 12.9% 감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28명(124건)으로 전년 동기 147명(133건) 대비 19명(12.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하고 발생 .. [2023.05.15]

양도자 위법행위 양수자에 그대로 승계?..제도개선 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ㄱ씨는 장기요양기관인 주야간보호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 양도자 ㄴ씨의 행정제재의 효력이 승계된다고 고지 받았다. ㄱ씨는 인적 자격을 갖추고 물적시설까지 인수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때가 돼서야 이를 안내받아서 .. [2023.05.11]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최대 1억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 [2023.05.10]

권익위, "주민등록지 다른 사실혼 배우자 20년 간병...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 [2023.05.10]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폐지..'5년 이내' 존속 기한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 [2023.05.09]

수원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60세 이상' 현장접수 ..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절차가 60세 이상 주민은 사전예약 없이 현장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 [2023.05.09]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챙기세요..1회 무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폐렴은 2021년 기준 국내 사망 원인 중 3위로 65세 이상에서는 침습성 폐렴구균 감.. [2023.05.08]

권익위 "퇴직 6개월 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기간제교원이 퇴직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각급.. [2023.05.04]

연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사업주 신용·정부지원 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임금을 3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 [2023.05.03]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연 5천만원 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취약계층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연간 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2023.05.02]

여가부-경찰청, 스토킹 피해자에 임시숙소·주변 순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임시 숙소가 제공된다.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 [2023.05.01]

국내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 가능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인국적동포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2023.05.01]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 배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지방세와 국세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배분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3.04.28]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5.1%..2035년까지 100%..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지난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이 75.1%로 당초 계획 보다 1.0%p(포인트)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27일 공개..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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