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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비상정부체제로 전환···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불안 해소 위해 50조원 특단의 비상 금융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사진=청와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1.5% 초저금리 대출···대출 원금 만기 연장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며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과 관련해 "총 3조 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당국을 향해서는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지자체 재정 분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버스·해운·관광·공연·수출업 지원책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항공업의 착륙료 20%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항공기 정류료도 3개월 동안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항공 업계는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항공사 매출 피해는 6조3000억원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버스업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선 한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2월 마지막 주 버스 이용객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고속버스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 등이다.

홍 부총리는 "해운업은 한일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카페리사의 항만시설료와 임대료 감면율도 10% 확대한다.

관광업의 경우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관광기금융자상환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배로 확대해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연 취소와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 200곳을 대상으로 1곳당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의 예술인과 예술단체 공연 제작비를 지원키로 하고, 모두 160개 단체를 선정해 공연 규모 등에 따라 2000만∼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두 300만명 공연 관람객에게는 1인당 8000원의 '관람 할인권'을 제공키로 했다.

수출 분야에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추가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4월 1조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2020-03-19 17: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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