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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만전 기해온 만큼 환경부 등 모든 부처 힘 모아 차질 없이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환담 (사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청와대)
 "소방관 국가직 전환 공포,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 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보다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 부분은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며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 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 드린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고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며 "각 지자체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대형재난과 복합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국가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의미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에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며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 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 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역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인력부족 따른 어려움까지 겪는다"며 "하지만 지자체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소방관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국가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하위법령 개정, 지방조직의 표준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주기 바라고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 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2-03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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