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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입증 시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3천5백만 건으로 국민 10명당 7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이스피싱사기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등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여부는 거래 은행, 보험, 통신회사 등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변경방식은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4개, 등록순서 1개, 검증번호 1개가 바뀐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 기각될 수 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7-05-02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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