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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다중이용시설 19개 업종 20여만 업소 재난의무보험 가입 의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업소’ 스티커
 

시사투데이 심현영 기자]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재난의무보험 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들이 해당업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한 업소는 가입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의 20여만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인증 스티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업소 관계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신체 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망시에는 최고 1억5천만원이 보상되며 부상시에는 3천만원에서 50만원까지, 후유장애시에는 1억5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100㎡)을 임차해 연간 보험료 2만원을 납부하면 화재, 폭발, 붕괴 사고시 피해 건물을 포함해 1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주는 피해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업소는 올해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처 변지석 재난보험과장은 “아직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는 이용객 뿐 아니라 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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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13: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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