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한덕수 대행은 이어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한 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한 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끝으로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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