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과 관련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에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라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으로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에 대해 "내란 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이 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과 관련 "한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면서 "한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