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이 인공지능(AI)와 드론으로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잡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4월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등 위반행위로 36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위반 항목은 산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변경(불법 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불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이었다.
산림청은 151명을 입건하고 212명에 대해서는 총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례로는 A씨의 경우 불법으로 임야 1000㎡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땔감 취득을 목적으로 임야 134㎡에서 무단으로 입목을 절취했고 C씨는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근 3년간 전국 불법 산림훼손 건수는 2021년 3426건, 2022년 2710건, 2023년 247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산림청은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산림훼손 의심지 조사, 드론 단속,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다방면의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각각 10만 원,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나 산림보호구역에서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의 벌금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