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국민들께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3만원대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에 조기 개통하기로 했고, 대중교통비를 20%까지, 취약계층은 53%까지 학생들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으며,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감면 대상에 어린이집도 추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와 관련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전했다.
또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향해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야당도 특별법 제정이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오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과 관련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수험생 전원에게 메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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