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이하 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 등기, 상속 절차 등이 복잡해진 점을 고려해 빌라왕 임차인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피해 임차인들의 불안감과 답답함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피해 임차인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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