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면서 "안보산업이면서 민수산업과 연관되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 핵심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우리는 무기와 장비를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오다 1960년대 후반 '우리 군이 쓸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정신으로 방위산업을 출발시켰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년간 300여 종의 무기를 개발했고, 600여 건의 국방기술을 민간에 이전했다"며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한 41조 원은 10배가 넘는 443조 원의 경제효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는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고 그런 노력들이 모여 지난해 우리는 세계 6위의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다.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뒤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항공우주 분야'와 관련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 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며, 지난 7월, 우리는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 성공해 우주시대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은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더미 인공위성을 탑재해 드디어 발사된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 분야 민군 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다"고 메시지를 전한 뒤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방위산업은 국민들의 지지 없이 발전할 수 없고 전시회 5일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우리 방위 역량의 진면목을 보시기 바란다"며 "항공우주의 꿈, 자주국방의 자부심, 평화를 향한 깊은 열망으로 방위산업을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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