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었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돼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신다면 한국은 K-방역에 이어 백신 접종과 집단 면역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며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듯이 방역에 대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백신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방역 조치 연장으로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며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에 기정예산 4조5천억 원을 더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지원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 원까지 높였고 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으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다.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도 포함했으며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과 관련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진전이다"며 "금기의 역사였던 제주 4·3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의 문을 연 김대중 정부. 대통령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노무현 정부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 또 다시 큰 진전을 이루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국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보상 조치 등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해원(원통한 마음을 품)과 화해,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의 국가 수준이 그 정도로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지난해 12월 노동 관계법 개정이 통과된 데 이어 핵심협약의 비준으로 한국의 노동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1991년 ILO에 가입한 지 꼭 30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국격과 국가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EU 등 국제사회의 노동권 중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통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그간 핵심협약 관련 국내법 개정 논의가 추진됐으며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ILO에 핵심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9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87호는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이 규정돼 있다.
ILO 핵심협약 29호를 반영한 병역법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8호는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 사이에 자발적으로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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