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미국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는 계기에 NSC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한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국민의 통합 속에서 더 나은 미국을 재건해 나가길 기원하며,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며 "또한 양국 정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국제연대와 다자주의에 기반한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만드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극복과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가 급격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한반도 평화 증진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과는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론한 뒤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정부의 큰 외교적 성과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또 "방역 모범국가, 위기에 강한 경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몰라보게 높아졌다"며 "특히 P4G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서도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당당한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생과 포용을 이끄는 가교국가로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에 항상 우리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 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국방이 평화의 기반이고 우리 정부 들어 4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7%대를 기록하며 지난해부터 국방비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 현대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래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내 민간산업 발전과의 선순환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높아진 국격과 군사적 능력에 걸맞게 책임 국방을 실현해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하겠다. 강력한 국방력과 최첨단 무기체계만큼이나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서 우리 군이 보여준 헌신적 모습에 감사하며, 백신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NSC 전체회의에 이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외교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하여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관련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화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위안부문제·강제징용 쟁점 현안 해소 노력 및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며 "외교당국 간 소통 지속 및 주요 계기별 한·일 관계 관리 및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주요 4강 중 한 곳인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는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시 주석 방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라며 "외교부는 방한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고, 중국 측과 아무런 이견이 없다. 올해 초에도 실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책임있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P4G 정상회의(5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가운데 비대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했다.
<통일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을 조속히 복원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남북 통신선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최종 목표로 두고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남북 공동연락 기능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을 재개해 남북 간 쟁점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대화 체계를 수립해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후속 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유전자검사·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고향체험 등 비대면 교류 추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방역·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과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관해서는 "정책·전략적 대미(對美)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체계적·적극적인 협의체를 운용하고 한미 공동평가 지속 시행으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등 제한사항 극복대책 마련으로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지휘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하여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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