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문제와 관련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며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면서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거론해 사면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뒤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예정 코로나 대응 포함해 다양한 국면 포함해 이란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 과제 등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가능하면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 때 이뤄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외교 전문가고 북한 문제가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충분히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교류를 강화하면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라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과 관련 "여러모로 안타깝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그 이후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한편으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중관계발전 구상과 관련해선 "한중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로서는 최대의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서 협력해나가야 할 국가"라면서 "환경분야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 한중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방한과 관련 "작년에 한번 추진이 됐는데, 코로나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코로나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 방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또 이웃나라 일본, 그리고 또 위에 북한,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이런 우리 사람 감염병 뿐만 아니라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감염병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이어져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의 협력에도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도 사안별로 분리해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 임기 말 화상 남북정상회담 계획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고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뭐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런 비핵화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좀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결국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한국은 충분한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나고 보면 또 아쉽고 어쨌든 뭐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확연히 꺾였고 훨씬 진정시킨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다. 작년 OECD 모든 국가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 수 록 올해 성장률이 높아지겠습니다만, 2020년과 올해 경제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며 "우리 한국은 올해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거시경제에서 지표가 좋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국민들이 고용을 회복하는 데는 보다 긴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