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늘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게 되었다"며 "마지막까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했고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에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저력이 발휘되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후 과학기술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가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R&D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기초연구를 포함하여 국가 R&D 예산도 크게 늘었다. 도전적 과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R&D의 양과 질이 모두 개선되었다"고 거론한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27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되어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이고, 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있다"고 언급한 뒤 "선도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라고 해도 좋다. 이제 우리는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역량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미국, EU(유럽연합) 등 7개국과 함께 인류가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 환경관측용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전자카메라' 개발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고 기술창업도 더 많이 증가했다"며 "국제특허 출원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증가율이 세계 2위일 정도로 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이며, 우리는 과학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학기술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는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걷어내고, 혁신의 주체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조세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둘째, 국민의 생활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실현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기후변화, 감염병, 미세먼지, 폐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같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정부와 과학계가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개발의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2050년까지 남은 30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며, 저탄소 산업과 에너지구조로 전환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고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함께 가야만 그 로드맵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기술의 개발과 함께 탄소중립의 로드맵을 만들고 발전시켜가는 일에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하여 ‘91년에 설치된 후 지난 30년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 최상위 회의체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연구개발예산(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기능‘과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기능‘을 통합해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18년 7월 제1회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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