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임소담 기자] 산림청은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대상은 ‘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임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규제개선 과제일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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