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기획단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성별 격차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전담 조직으로,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정책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부단장 1명과 성평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관계기관 인력으로 구성·운영된다.
기획단은 2027년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전까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준비 ▲노사발전재단이 맡아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의 실질적 이관 ▲전문기관 설치 준비(인력 등) ▲제도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OECD 최하위, 29%, '24년) 해소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구조적 성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현재 관련 개정안 9건 국회 계류 중)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며, 이번에 구성한 기획단을 통해 ▴공시시스템 구축 ▴전문기관 운영 기반 조성 ▴기업 대상 제도 안내·홍보 등 제도 인프라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은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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