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1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가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 속에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조 전 대표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의 피해자'라는 범여권 일부 지지층의 목소리에 공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 당시의 중도층 민심 이반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권 지형 내 지각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복잡한 속내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된 이후 내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후 조 전 대표 등의 사면·복권 여부와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그렇다고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특히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사면·복권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자 지지 의견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 전 대표 역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의 '피해자'인 만큼 사면·복권해야 옳다는 취지다.

이는 조 전 대표 부부와 함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로 인해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권 인사 전체에 대한 사면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이어졌다.

한 호남 지역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면의 특성상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지금 사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비롯한 핵심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탄탄한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판단도 사면론에 힘을 실어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총선과 12·3 계엄 사태, 탄핵과 이번 6·3 대선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정치적 사건 때마다 민주당과 합을 맞춰 마침내 정권 교체에 이르렀다.

민주당으로선 특별사면 이슈를 두고 조국혁신당에 선을 긋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 첫해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를 '축출'하면서 지지층 분열을 일으킨 점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면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이견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민주당이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다.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을 '극우'로 규정짓고 중도·범보수층까지 끌어안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당장 중도층 이탈 조짐이 보인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전 주 대비 각각 6.8%포인트(p), 6.1%p 동반 하락했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조사 기간 초반에는 주식 양도세 논란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후반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지지율 하락세를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가 정치에 복귀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의 손익계산은 물론 여권 권력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등 굵직한 선거에 도전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내에선 지지 기반이 겹치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선거연대냐 경쟁이냐의 선택지를 받아 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부상한다면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 일각에선 중도층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어차피 맞을 매를 미리 맞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문제는 지금이 아니면 성탄절 특사로는 더욱 불가능할 것"이라며 "중도층으로부터 역풍이 불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원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일단 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은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경우 국민의힘 전대 과정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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