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저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민 1인당 15만원~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담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5~52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진작에 15조2000억원,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민생 안정에 5조원 등이다.
◆ 한국의 대내외적 불안 요소 열거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겹친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나설 때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며,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정상화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며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면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 요청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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