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도입 및 약물 사용 관리 방안을, 식약처는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 성행으로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복용을 선택할 권리도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약물이 정식 도입되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이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 신청자료와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작용과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가 의료체계 아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약물 허가 신청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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