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25일)을 맞아 18일 오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변화하는 성매매 지형, 정책의 다음 과제'를 주제로 성매매 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추진해 온 성매매 방지 정책을 평가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성매매 대응 정책 평가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정책 개선 방향 등 세 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의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매매 대응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관련 제도와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는 '변화하는 온라인 매개 성매매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온라인 성범죄 환경에 맞춘 피해자 지원체계의 법적 보완점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는 '성매매 방지 정책 현장의 평가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의 현장 작동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의에서는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정부와 연구기관,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장 전문가들이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오선민 현장상담센터협의회 대표, 이정미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 대표, 임연희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대표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원민경 장관은 토론회 종료 후 오후 3시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Iain Drennan 사무총장)와 면담을 진행했다. 위프로텍트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성적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와 정보기술(IT)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체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350개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과 책무를 논의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며 국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원민경 장관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정책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관계부처와 현장, 전문가, 글로벌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변화하는 성매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착취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성매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발과 처벌이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벗어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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