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4.0% 늘린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신 중인 미혼모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도입하는 등 임신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 증가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6026억원으로 올해보다 227억원 늘었으며,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은 484억원으로 22억원 증액됐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올해 25만7000명에서 내년 27만명으로 약 1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완화한다.
임신 중인 미혼모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 외에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346호에서 내년 401호로 55호 늘리고, 보증금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확대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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