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성길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전문가 발표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이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관련 법제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교제폭력 처벌 관련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으나 아직 법제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통해 관련 법제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시급한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 및 현장 전문가 등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길 기자 sisa27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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