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사업취소 부지 사업자 재선정 절차 착수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시행사의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713명의 사전청약 당첨취소자가 구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취소한 7개 부지에 대해 후속사업자가 들어올 때 사전청약 당첨취소자에게 우선공급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을 마쳤고 18개 사업은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로 7개 단지에서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해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토지공사(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때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한다.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이후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해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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