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발급 콘텐츠에 UCI 부과세 면제..2026년부터 본격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과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UCI)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UCI를 도입해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UCI는 디지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유 식별 코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식별 코드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이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로 제작되며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콘텐츠 UCI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기로 했다. 또한 콘텐츠 UCI를 발급하기 위해 기존 ISB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해 지난해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ISBN 발급은 1년 간 유예했다. 올해까지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 콘텐츠 UCI와 ISBN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가 정착될 2026년부터는 콘텐츠 UCI만 발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웹툰·웹소설 분야 UCI 발급 첫해로 웹툰·웹소설 부문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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