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인접지역 불법 취사행위 단속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산림청은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부터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으로 조성된 물놀이 시설,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76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 내에서 취사, 흡연 등을 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