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0.8%, 2030년 91.6% 목표 추진 연도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국에 있는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에 있는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내진율 78.1%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 9257개소 중 15만 5673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 75.1% 보다 3.0%p(포인트)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4571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 2398개소(3243억원)로 가장 많았고 학교시설 1260개소(3614억원), 도로시설물 634개소(1359억 원)가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1401개소(3946억 원), 국방부 1250개소(2068억 원), 국토교통부 597개소(594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14개소(173억 원), 부산광역시 106개소(124억 원), 경상북도 97개소(175억 원) 순으로 많았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1년부터 내년까지 추진 중인 3단계 사업은 2만 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간 3조 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80.8%를 목표로 한다. 2030년에는 91.6%가 목표다.

특히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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