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및 사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맡아서 한다. ​2020년 도입 이후 연 3000~4000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 또는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이 별도의 입증자료를 내지 않아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상담 시 불법사금융 피해나 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채무자대리인 이용자가 불법추심에서 벗어나고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도 강화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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