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지원 강화·금융상담 특화지점 선정 등 지원 확대 국토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공사와 함께 13일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신규 소송,​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에 대해 절차와 비용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 상담과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촘촘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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