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인파사고 재발방지와 국가안전관리체계의 진단과 개편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25일 보고했다.

주최‧주관이 불분명한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도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세 차례 안전관리 강화 지침을 배포하고 작년 대비 1.8배 증가한 9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97개 지자체에서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조례를 100건 개정해 과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강화했다.

ICT 기반으로 위험징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도입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1월부터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인파밀집도를 분석해 관계기관에 위험을 알리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도 현장에 적용된다.

112 반복신고 감지시스템은 신고번호가 다르더라도 신고 발생지점 반경 50m 이내, 최근 1시간 내 3건 이상 신고 접수 시 반복신고로 자동 감지해 112 요원에게 제공하는 것. 27일 대도시 지역 30곳에 우선 도입하고 연말까지 전국 100곳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소방-해경 간 공동대응 요청 시 현장출동이 의무화됐다. 현장 출동 시에는 상대 출동대원의 차량과 연락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24일부터 도입됐다. 경찰이 재난상황을 인지할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일하는 자세 확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재난대비 훈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실전과 똑같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한다"고 했다.

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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