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서울 서초구는 관내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을 발굴해 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참여 식당 메뉴 중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 주는 '우리동네 착한식당 사업' 시행 중이다.

#아동급식카드 소지 아동에게 실제 판매가와 관계없이 급식지원 단가에 맞춰 식사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과 협약을 맺고 '착한 음식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기준 전국 약 28만명의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5000원에서 9000원이던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현재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카드 디자인이 일반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됐다. 권고 당시 제한적이던 급식카드 사용 가능 음식점도 현재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제공한 가맹 음식점 정보에 미운영 식당이 포함돼 있거나 연락처가 누락돼 있어 아동들이 실제로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 오류 및 누락 방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 정보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음식점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동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각 지자체에 결식아동 지원 음식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 사회에 나눔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고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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