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아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와 소멸한 단체에 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5577개로 약 5천 개가 늘었다.

이번 조사는 1만5577개 중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벌인 대전, 경기, 강원, 전북 4개 광역시도에 등록된 단체 4382개는 제외했다.

조사대상 단체 1만1195개 중 7424개(66.3%))는 등록요건을 갖춰 운영하고 있었다.

나머지 3771개(33.7%)는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2809개(25.1%)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소지 미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거나 조치 중에 있다.

말소 검토대상 962개(8.6%) 단체는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였다.

한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활동에 관한 세제혜택도 가능하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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