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현황 자체 감사 착수..적법성·투명성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5% 증가했다. 문체부 전체 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6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과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등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은 감소했지만 문체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4%에 이른다. 그중 민간 보조사업은 47.1%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율화가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 전년 또는 정부 예산안 보다 지원 규모를 축소했다.

한국문화축제의 경우 2020년 국내에서의 대형 한류 행사 개최를 통해 방한 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한 행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1, 2회는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했다. 2022년 제3회 행사에서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를 추진했지만 90억여원이 투입된 행사 규모에 비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폭넓은 참여를 이끄는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은 올림픽 유산 성공 모델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지만 일회성 행사적 성격이 강해 연례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정부 예산안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줄여 불필요한 낭비성 지출을 최소화했다.

문체부는 보조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자체 감사는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1월 초 감사 대상 사업, 중점 점검 항목 등을 확정하고 4월까지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회계처리 투명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전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 지원 여부, 규모,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자체 감사와 사업관리, 각종 제보 등을 통해 보조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으로 수급한 명세(내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2016년 이후 총 48건, 29억96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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