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명시..체험형 안전교육 강화

홍선화

| 2022-11-09 12:47:06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2022개정 교육과정에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역사 과목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안전교육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안전교육은 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교과의 64시간을 포함하고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운영한다.

초등통합‧체육‧음악‧미술 교과에 경기장, 공연장 등 다중 밀집 환경에서의 안전 수칙을 포함하고 보건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 강화 사항을 반영했다.

자율‧자치활동, 동아리·진로활동 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내‧외 활동에 따른 안전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다중 밀집도를 고려한 안전 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교육 시간배당 기준을 초등 34시간 이상, 중등은 68시간 이상으로 편성해 운영하도록 명확히 했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현대사 영역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기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민주화에 기반해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를 '민주화에 기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정착되고'로 수정된다.

중학교 역사의 경우 기존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를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뀐다.

초중학교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이 누락되고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수정 또는 보완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성취기준 해설에서 '성소수자'의 사례로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음악 교육과정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악을 학교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반영해 국악 관련 학습내용을 내용 체계, 성취기준 등에 별도 제시해 보완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도 신설했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심의회 논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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