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정부가 의료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14일 논의했다.

기본 계획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 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한다.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취약계층이나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 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직자·실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지난해 8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운영해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영남 부곡병원 2개소에서 올해 나주병원, 춘천병원, 공부병원에서 2023년 안산트라우마센터, 포항트라우마센터로 총 7개소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도 조기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또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도 높일 방침이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기존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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