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당원들과 참석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남 24)의 미국 송환 불허를 결정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00707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의당은 세계 최대의 영유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남·24)씨가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재판부 탄핵을 요구했다.

여성의제 정당인 '여성의 당'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재판부에 분노한 국민들이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한다. 여성의 당도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지원 공동대표는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신원 조사를 위해서라도 범죄인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신원이 확보된 300여명의 한국인 이용자들은 집행유예나 미약한 벌금형으로 자유의 몸이 된 지 오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전무함을 뚜렷히 드러냈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이 소라넷, 일명 ‘묻지마’ 여성 폭력, 웹하드 카르텔 불법 촬영, 텔레그램 성착취를 키워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책임을 질 때까지 국내외 여성단체와 연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삼권분립에 의거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인권을 말소시킨 입법부와 사법부를 모두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서연 여성의 당 공동대표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국민은 성범죄자가 아닌 피해 아동이다"며 "‘n번방’의 시초이자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지며 그나마 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 사법부가 n번방 사태와 같은 제2, 제3의 아동 성착취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이같은 아동 성착취 범죄에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 중심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주 공동대표는 손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망으로 들어오면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남·24)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강영수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오른 것도 비판했다.

한 기자회견 참여자는 "대법관 후보에 올랐는데 한국 모든 여성은 당신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다"며 "여성들은 당신을 몇 번이고 막으면서 탄핵을 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메시지가 대독됐다. 여성의 당은 "총 운영자인 손정우가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회원을 발본색원한다고 어떤 형을 내릴 수 있겠느냐"(김모씨)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들은 "손정우가 고마워한 대한민국 재판부, 전 세계가 분노한다", "손정우 미국 송환 거부한 사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도 외쳤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처벌을 해 정의를 실현하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손씨를 다크웹 관련 수사 활동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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