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거리두기 연장, 강제성 담보 반드시 필요…부처별 입장 달라"
김애영
| 2020-04-17 18:22:15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방역당국은 어느 상황에서나 감염 예방 준칙을 지키도록 하는 이행력(강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한 발언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관한 부처별 의견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조만간 조치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7일 오후 열린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 어떤 정도라도 감염병 예방준칙을 준수할 수 있는 이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본 내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시행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치할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 중대본 내에서 검토중"이라며 "그간의 발생지표나 위험도 평가 등을 정리해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집단 발병이 많이 보고됐던 곳"이라며 "이런 밀폐되고 밀집된 공간에서 긴밀하게 술이나 음식을 먹어 마스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험도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 등은 부처나 기관별로 의견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여러 부처와 기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내부적으로 조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4일간 신규 환자가 20명 미만으로 감소한 건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이는 적어도 일주일 전 노출된 인원"이라며 "현재 감염자 확진자 수를 가지고 미래 2~3주 후의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 가능성이 큰 세가지 조건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 ▲실내에서 1m 이내 접근 ▲다수 인원 결집 등 세가지 조건에서 대규모 감염이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는 오는 주말 중대본 회의를 열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 언론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최근 선거나 부활절 등 대규모 대중이 모이는 행사가 다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채택할지는 주말에 중수본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생활방역'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활방역이란 전과 동일하게 1~2m 정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적 조치나 강제적 수단을 좀 더 완화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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